|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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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FORD/HV POSITIVE EXT; |
| 물품설명 |
ㅇ 두께 1.2mm 구리 재질의 프레임 위에 전체 니켈, 주석 도금되어 특정 모델(FORD)의 전기자동차 Battery 모듈 부품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전도체 역할을 하는 물품
(전압: 3.5~3.8V, 크기: 3.6cm x 4.5cm x 1.2T, 무게: 0.01074kg)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plugs), 소켓(sockets),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s)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s)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8536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선이나 케이블에 직접 결합되지 않는 ‘기타의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는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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