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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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SWITCH ASSY - POWER WINDOW ASSIST ; 93575-L1000NNB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118mm×60mm×48mm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제어용 스위치와 버튼을 부착한 전기기기로, 자동차의 조수석 도어 트림(door trim)에 장착하여 사용되며, 창문의 상승·하강 제어 및 도어의 잠금·해제를 제어하는 기능 수행 - 제품 내부의 인쇄회로기판에는 스위치·릴레이·트랜지스터·LED·커패시터·저항 등의 능동·수동 소자와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음 - 제품의 정격 전압은 직류 12V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내부구조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창문의 상승·하강과 도어의 잠금·해제를 제어하는 제어반으로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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