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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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500 |
| 품명 | CASE-BOTTOM_SND-6011R; FC29-002752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돔(dome)형 CCTV 카메라의 바닥 케이스(재질 : 알루미늄) -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CCTV 카메라에 연결되는 케이블의 내·외부 통로를 제공 - 본체와의 결합 및 천장 등 부착을 위한 스크루 홀이 가공되어 있음 ㅇ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CCTV 카메라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바닥 케이스로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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