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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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SWITCH ASSY-MULTIFUNCTION ; 934A2-L1080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389mm×138mm×110mm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작동용 레버를 좌·우측에 부착한 전기기기로, 자동차의 핸들(steering wheel)과 결합하여 사용되며, 차량의 방향 지시등·헤드 램프·상향등·안개등·와이퍼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내부에는 다수의 스위치와 저항 등의 수동소자 및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고, 전압 분배 방식(voltage coding type)으로 좌측의 방향 지시 레버와 우측의 와이퍼 작동 레버에서 발생하는 제어 신호를 차량 내 해당 제어기로 전송하여 각각의 기기를 작동시킴 -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한 집적회로(IC)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품의 최대 사용 전압은 직류 16V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회로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헤드 램프·상향등·안개등·와이퍼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반으로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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