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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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2000 |
| 품명 | SWITCH ASM-HAZARD WRNG ; 84074296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65mm×34mm×23mm의 플라스틱 재질 푸쉬버튼 스위치로, 차량의 계기판(instrument panel)에 장착되어 자동차의 비상점멸 신호를 켜거나 끄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사용 전압 : 13.5V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대해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쌍극·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와 계전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개폐기(switches)’에 대해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 ... 푸쉬버튼 스위치], 공업용 스위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그 밖의 계폐기로서 ‘푸쉬 버튼형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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