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89 |
|---|---|
| 시행일자 | 2019-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사니설퍼부록 |
| 물품설명 |
ㅇ소금 90%에 황, 코발트, 셀레늄, 바닐린 향을 첨가하여 만든 살색계 블록상(5kg 블록상으로 수입 예정)
- 용도 : 축우용 특수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4420W0103호, 경기도 용인시장)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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