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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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TANK COMPLETE-UREA(요소수탱크);HMC STAREX(TQ); 31500-4H940 |
|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배기가스의 NOx 배출 저감을 위한 요소수를 저장하고 공급해 주는 요소수 탱크 (차종 : 현대 스타렉스, 규격 : 382 × 430 × 346 (mm), 3.5KG) ○주요 구성요소(재질) ① FUEL TANK SHELL : 요소수를 저장하고 기밀유지 ② MOTOR PUMP : 요소수를 배기가스(머플러)에 분사 ③ MEMBRANE VALVE : 요소수 탱크 내부 압력 조절 ④ ICV : 연료 주입구 ⑤ LEVELING TUBE ASS’Y : 유량 체크 및 공기 순환 ⑥ BAFFLE : 요소수 유동음 감소 ○ 구성요소 재질 - 탱크쉘(HDPE), 펌프(HDPE), ICV(PP+GF10), 튜브(PA12), 배플(HDPE)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까지 차량용 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M) 방열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요소수를 저장하고 공급해주는 요소수 탱크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제작되 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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