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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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90-9000 |
| 품명 | ALUMINIUM FRAME; G4.4L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태양광 모듈(72Cell용) 보호용의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Long Frame 2개, Short Frame 2개로 구성되어 고정홀, 접지홀, 배수홀 등이 형성되어 있음(크기 : 1,000mm×1,994mm)
- 태양광 모듈의 외관 테두리에 장착되어 태양광모듈의 측면 보호 및 비, 눈, 바람 등에 의해 분열ㆍ파손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견고성 및 구조물 결합을 위하여 장착 - Solar Module 설치시 Mounting system에 고정하는 역할 ㅇ 신청 물품 각 홀(구멍)의 역할 - 고정 홀(4개) : 모듈 설치시 클램프와 프레임을 고정 - 접지 홀(2개) :전기 충격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듈의 프레임에 접지 - 접지마크(2개) : 접지 홀 옆에 접지 표기가 있음 - 배수홀(2개) : 비와 눈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하는 구멍 - 코너키(2개) : Long frame과 Short frame 체결 및 고정 - 배수홀(2개) : 비와 눈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하는 구멍 ㅇ 신청 물품 사진 <태양광 모듈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소호 제8541.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그룹 “(2) 광전지(photovoltaic cells)”에서 “(ⅰ) 태양전지(solar cells)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로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태양광 모듈의 외곽 테두리에 장착되어 태양광모듈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 및 태양광 모듈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가공된 모듈 프레임으로, 배수홀, 접지홀, 접지마크 등이 태양광 모듈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장바, 단바로 구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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