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088 |
|---|---|
| 시행일자 | 2019-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WASHER-FRT BPR FASCIA BRKT |
| 물품설명 |
-(개요) 흑색계 링 모양의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제품(크기 : 직경 약 20㎜, 두께 약 2㎜)
-(용도) 앞 범퍼 나사 고정 부위의 방진용 와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 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제품, (4)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절단한 판ㆍ시트ㆍ스트립과 밀링(milling)ㆍ선반가공ㆍ접착 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이나 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한 제품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008호에는 "이 호에는 (b) 고무의 판ㆍ시트ㆍ스트립[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하거나 성형한 것ㆍ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ㆍ개방된 가장자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ㆍ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제4014호ㆍ제4015호ㆍ 제4016호)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링 모양의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제품이므로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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