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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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3.40-1000 |
| 품명 | Potentiometer; RD1030204A; 중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의 Break 페달에 장착되어 있으며 Break Pedal을 밟으면 본건 물품의 저항에 접촉되어 있는 Brush가 회전되고 이에 따라 저항이 가변되면서 출력 단자로 변화된 전압이 출력, 이를 차량용 ECU로 전송하는 물품 - 전저항치 : 3kΩ, 회전각 : 110°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작동 원리 - Carbon의 인쇄 기판에 Brush가 접촉하여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1번 단자를 통해 전압을 인가하면 Brush의 위치 이동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2번 단자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변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가감저항기(rheostat) : 이러한 것은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촉자 기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 저항코일 위를 섭동하는 커서(cursor)를 갖춘 섭동선형 가감저항기 ...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 목적용으로 설계되어 있다(예: 조명회로에서 빛을 서서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극장용 조광기와 ; 전동기회로에서 하나나 그 이상의 저항기를 개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폐장치를 갖춘 약간의 저항기로 구성되는 전동기의 시동기와 제어기). 그렇지만 이들은 이 호에 분류한다 ... (C) 전위차계(potentiometer) : 이러한 것은 두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 및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탭핑(Sliding tapping)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탄소 저항체에 접촉되어 있는 Brush의 위치 변화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출력되는 전압이 변화하는 물품으로, 전위차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3.4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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