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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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ARMATURE ASS’Y ; 5301301 |
| 물품설명 | - (개요) 자동차 FUEL PUMP 내에서 회전하여 임팰러를 구동시키는 모터 (rotary motor, 출력값 60W)에서 ARMATURE ASS’Y 부분으로 SHAFT, COMMUTATOR(정류자), CORE(회전자), COIL, 사출물로 구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기계 부분품은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 제8503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503.00-1000호에서 “전동 기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쉘(shells)과 케이스(cases)ㆍ고정자(stators)ㆍ 회전자(rotors)·콜렉터링(collector rings)·콜렉터(collector)·브러시 홀더 (brush-holder)·여자(勵磁)코일(coil)”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Fuel Pump의 임팰러를 구동시키는 모터(rotary motor, 출력값 60W)에서 샤프트, 회전자, 여자 코일 등으로 구성된 ARMATUR ASS‘Y 부분으로, 전동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03.00-1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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