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117 |
|---|---|
| 시행일자 | 2019-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5.90-9090 |
| 품명 | 버큠로리; 분뇨차; 폐유·폐수차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오수 담는 탱크, 로터리 진공펌프 등으로 구성 - 정화조에 쌓여있는 분뇨 등을 흡입하는 차량 ㅇ 구성요소 및 상세 제원 - 탱크용량 : 3,000리터, 일반 강판 - 펌프형식 : 진공펌프(4,000L/min) 2inch - 총중량 : 7,900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4) 도로ㆍ하수ㆍ공항의 활주로 등의 청소차(트럭)(예: 청소차ㆍ살수차ㆍ살수청소차ㆍ정화조용 청소차)“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 오수 담는 탱크, 로터리 진공펌프 등을 장착하여 정화조 등에 쌓여있는 분뇨 등을 흡입하는 차량으로, 청소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5.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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