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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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9.90-1011 |
| 품명 | Enamel Based on other synthetic polymers; BLINNO-BLUE SET |
| 물품설명 |
ㅇ Cobalt aluminate blue spinel, 2-에톡시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물 등으로 혼합된 청색 액상의 주제와 3-Glycidoxypropyl trimethoxysilane, 실리콘 수지, 에틸 알코올, 물 등으로 혼합된 무색 투명 액상의 전색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각각 포장한 것
(내용량 : 주제 400ml, 전색제 100ml, 사용 시 4:1 비율로 혼합) - 용도 : 차량용 할로겐 램프 코팅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결합제(binder)를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유기안료·레이크 안료)와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aqueous medium)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액이다. 페인트의 안정화를 위하여 계면활성제와 보호 콜로이드가 첨가된다. 이 호에서 바니시(varnish)는 페인트와 유사하나 안료를 포함하지 않는다.…중략…“수성매질(aqueous medium)”은 물이나 물과 수용성 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참고로, 제3208호 HS해설서에서 “전색제가 바니시(varnish)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2-Ethoxyethanol, Isopropyl alcohol, Ethyl alcohol 등 수용성의 용제, 합성중합체, 안료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조시 평활하게 펼쳐지고 반투명한 피막을 형성하는 특성 등을 볼 때 바니시와 안료가 혼합 된 에나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총설에서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제3214호의 매스틱(mastic)의 경우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특정 성분(예: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해당 성분이 (ⅰ)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 (ⅱ) 동시에 제시되는 것 ; 그리고 (ⅲ)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제와 전색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각 내용량이 혼합비에 맞춰 만들어진 점 등을 볼 때 상기 총설 규정에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제와 전색제로 구성된 2액형 세트 물품으로, 합성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에나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9.90-1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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