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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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PARKING GEAR ; 439722N00 ; 8th DCT |
| 물품설명 |
- (개요) 차량 변속기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변속기어를 주차모드로 변경하면 고리 모양의 PARKING PAWL*과 맞물리면서 차량 전체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외경 및 내경을 톱니바퀴 모양으로 정말 가공한 링상의 단조품
* Parking Pawl :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주차할 때 변속 레버를 P레인지로 이동하면, 링크 기구에의해서 파킹 로크 기어에 물리는 핀 - (규격) 외경 ⏀119, 내경⏀34.94, 무게 755g, 폭 21.8mm - (재질) SCr420HB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고 있고, 제8708.40 소호에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D) 각종 기어 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에 장착되어 주차모드에서 PARKING PAWL과 맞물려 차량의 동력 전체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 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변속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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