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027 |
|---|---|
| 시행일자 | 2019-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2000 |
| 품명 | Cocks ; STP 4W FFDM LN5 3A:Y ; 562630 |
| 물품설명 |
Polycarbonate로 사출된 Body에 고밀도 Polyethylene으로 사출된 손잡이를 압입하여 결합시킨 제품으로, 손잡이를 360도 회전하여 네 방향 중 원하는 방향으로 액체나 기체의 이동을 조절하는 기능의 물품
- 재질 · Body : Polycarbonate (Makrolon RX1805) · Handle : Polyethylene (HDPE HD6706)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8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중략... 이와 같은 기구나 장치를 갖춘 탭(taps)·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탭·밸브 등은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비경화가황고무·도자제나 유리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도 이 호에 포함한다. 탭(taps)·밸브 등은 그 밖의 부수적 특성[예: 가열이나 냉각을 위한 이중벽 ; 연결용의 짧은 관(tubing) ; 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tube ending) ; 작은 분수식 식수대(bowls) ; 잠금 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18) 통(casks·barrels) 등의 마개구멍(bung holes)에 부착되는 탭(taps)이나 콕(cock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손잡이를 360도 회전하여 네 방향 중 원하는 방향으로 액체나 기체의 이동을 조절하는 콕(cocks)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8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