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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75
시행일자 2019-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25.90-1090
품명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PHXM10f-H1.1; PR.CHNA
물품설명 흑색 분말상의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용도 :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원소의 조성비율이 일정 상수비를 가지며, 일정한 구조식(Ni0.65Co0.15Mn0.2O1.34)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물질이므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 해당함

o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제28류 제4절(제2814호제2825호) 총설에서 “금속 산화물은 산소와 금속의 화합물이며 1이상의 물분자와 결합하여 수산화물을 생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산소와 금속의 화합물로 금속 산화물에 해당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 3종(니켈, 망간, 코발트)이 산소와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금속산화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2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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