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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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1000 |
| 품명 | MBH2 HOUSING ; 307964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BSD* RADAR**의 구성부품인 HOUSING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서, 수분, 먼지 등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내부의 PCB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스크류 체결용 구멍 3개가 있고, 차량의 Wire Harness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음
* BSD(Blind Spot Detection,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 차량 후방에 장착되어 24GHz의 전파를 발사하여 대상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전파의 도달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차량 후방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 또는 장애물과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감지하여 LED 경고등 표시 또는 경보음 작동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 : 마이크로파 정도의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무선감지장치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BSD RADAR 전개도)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RADAR 기기의 각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 략... 제8529호 ...중 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레이더 고도 측정기기(전파고도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29호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범위에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을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사각지대 감지시스템(BSD RADAR)의 하우징 기능과 외부기기와 내부기기 전기적 접속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형상 및 기능으로 볼 때 하우징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고, - 본 물품에 결합되는 BSD RADAR는 차량 후방에 장착되어 24GHz의 레이더를 방사하여 사각지대 차량 및 옆 차선의 차량을 탐지하는 것으로서 제8526호에 분류되는 ‘기타 레이더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레이더기기의 장착과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하우징기능을 하는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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