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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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Repro Bolus(리프로 보러스) |
| 물품설명 |
ㅇ Copper Oxide, Cobalt Carbonate, Sodium Selenate, Calcium Iodate와 부형제(Colloidal Silica)와 혼합·조제한 파란색계 원기둥 형상의 것(중량 : 100ｇ）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며,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단미사료/광물성-혼합광물질"로 사료성분등록(제 CCBTI0015호, 충청남도)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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