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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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32-9000 |
| 품명 | 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woven; MENS SHIRTS;LI3-YU708 |
| 물품설명 |
면직물로 만든 남성용 긴소매의 적색계와 흑색계 색상으로 구성된 체크무늬 상의로 허리아래 양쪽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것[칼라가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부착되어 있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스냅단추(7개)로 완전 개폐되며, 전면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2호에는 ＂면으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6114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201호 해설서에는 ＂제6101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6101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203호 해설서에는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6103호에는 ＂(A) 이 류의 주 제3호 가목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나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트ㆍ재킷이나 블레이저(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다. ; (b) 슈트코트나 재킷의 겉감을 구성하는 “패널(panel)”(적어도 두 개는 전면에 두 개는 뒷면)은 세로방향으로 함께 봉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에 있어서 “패널(panel)”에는 소매ㆍ페이싱이나 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205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허리아래 주머니가 있는 의류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505호 해설서 제(9)항에는 ＂후드(hoods) : 옷에 달린 상태로 제시하는 어깨망토ㆍ소매 없는 외투 등에서 분리할 수 있는 후드(hood)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그 의류와 함께 구성 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직물로 만든 남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1.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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