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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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13-9000 |
| 품명 | KOREOX HP 1400ST ;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S |
| 물품설명 |
(개요) 리옥시에틸렌과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로 된 비이온계면활성제의 무색 점조 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임)
- (용도) 유압유 및 첨가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 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 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ㆍ반투명의 용액 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이 호에서 에멀젼(emulsion)은 섭씨 20°C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육안으로 고형의 입자가 보이는 것 · (2) 눈으로 구별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되는 것ㆍ(3) 투명과 반(半)투명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정된 특성을 갖는 에멀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비이온(non-ionic) 활성제 : 수 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 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ㆍ지방산ㆍ알킬 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를 명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4류 주 제3호에는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 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는 ＂이 류에는 제3402호의 유기 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옥시에틸렌과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로 된 비 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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