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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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MIRROR TOTAL CONTROLLER-O/S REAR VIEW MIRROR ; 2342-4017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자동차의 아웃사이드 미러 내부에 조립되어 외부의 주제어장치(MASTER)의 출력명령을 LIN통신을 통해 수신하여 아웃사이드 미러의 부하(열선, 엑튜에이터, 퍼들램프, 전동접기 등)를 제어하는 기기 ·“미러 제어기”는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MCU, MIRROR SYSTEM IC, 접속자, 과전류ㆍ과부하 보호장치 등이 일체로 조립된 것으로, “미러제어기”의 양 끝에는 주제어장치와 연결을 위해 접속자가 부착된 “INPUT 케이블(전원공급, LIN통신, 그라운드), 부하에 전원공급과 제어를 위한 접속자가 부착된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음. ㆍ정격전압 DC 13.5V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을, HSK 제8537.10-2090호에는 수치제어반,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제외한 “기타 제어반”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의 아웃사이드 미러 내부에 조립되어 외부의 주제어장치(MASTER)의 출력명령을 LIN통신을 통해 수신한 후 아웃사이드 미러의 부하(열선, 엑튜에이터, 퍼들램프, 전동접기 등)를 제어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37호에 해당하며,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제어반으로 수치제어반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아니므로 “기타 제어반”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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