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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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s; THINK FLEX, KIMS-TF |
| 물품설명 |
ㅇ Magnesium chloride, Methyl sulphonyl methane, (Sugar) Cane molasses, L-Glutamine, Hyaluronic acid, Vitamin C, Cupric chelate, Manganese chelate, Glucosamine, Butylate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진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배합사료(말 등에 급여하여 영양보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서울-21509호, 서울특별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되어 말 등에 사용하는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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