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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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SP2 BUMPER ASSY-FRT(셀토스) ; 86500-Q5000 |
| 물품설명 |
(개요) 차량(셀토스) 전면에 부착되어 외부 장애물과 충돌 시 승객과 차체를 보호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범퍼
- (재질) 플라스틱 수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 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10호에“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세분화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까지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i) 앞에서 설명 한 차량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전면에 부착되어 외부 장애물과 충돌 시 승객과 차체를 보호 하며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해주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한 것으로 ‘차량용의 완충기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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