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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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1000 |
| 품명 | Other switches; Clutch SW; SW ASSY-CLUTCH PEDAL; 93840B2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Lever, Shaft, Spring, Terminal, Contact spring 등이 플라스틱제 하우징 내부에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수동변속차량 클러치에 적용되어 기어변속 및 시동을 켜기 위해 전기신호를 ON/OFF하는 역할을 함 - (작동원리)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Lever가 움직이면서 Shaft와 Spring이 회전하면 가동접점(Contact spring)이 슬라이딩방식으로 회전하여 고정접점(Terminal)에 접촉되어 기어변속이 가능하도록 컨트롤블럭에 전기신호를 전달함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HS해설서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바목의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한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5류의 전기기기로 제8535호나 제8836호의 퓨즈·스위치·기타 전기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와 계전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전환스위치의 경우 하나나 그 이상의 선로를 하나나 그 이상의 다른 선로에 접속시키는데 사용하며, 가장 간단한 형식에 있어서는 한 선로가 가동 암(moving arm)에 의하여 다른 노선의 어느 것에도 접속되는 중심점에 접속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레버의 조작으로 샤프트와 스프링이 회전하면서 가동접점의 위치를 변화시켜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역할을 하므로 회전형 개폐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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