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29 |
|---|---|
| 시행일자 | 2019-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MIXED FEED FOR BOVINE(OK MF25) |
| 물품설명 |
ㅇ 건초류(Oat Hay 78%, Wheat Straw 5%, Barley Straw 5%)에 옥수수 8%, 벤토나이트, 비타민·미네랄 등을 혼합·조제한 배합사료
- 용도 : 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의 특징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배합사료/반추동물용섬유질-고기소’로 사료성분등록(제 99QJI0052호, 부산광역시장)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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