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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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AH SWITCH SUB ASSY ; 1104486-AH |
| 물품설명 |
-(개요) 차량에 장착되는 안전벨트 버클의 구성품으로, 안전벨트 체결 시 이젝터가 밀리면서 전자석(마그넷)과 HALL IC와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자기장 세기가 변화하게 되고, HALL IC가 이를 감지하여 변화된 출력 전압을 측정하고 ECU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여 안전벨트 체결 유무를 알려주는 기능
-(구성요소) · CONNECTOR : 단자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 및 보호 · TERMINAL : 도선 끝에 연결하여 전기 신호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공급 · HALL SENSOR : 홀 속 IC의 전기신호를 통해 안전 벨트 착용 유무를 확인 · BAND CABLE : 차량 취부 시 브라켓에 고정 및 떨림 방지 · TUBE류 : HALL SENSOR 보호 및 LEAK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절연전선, 커넥터 및 터미널, Hall Sensor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벨트 체결 시 HALL IC(전자회로)가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변화된 전압을 측정하는 측정기능과 변화된 전기 신호를 ECU에 전달 하는 신호 전달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주기능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압값을 측정하는 HALL SENSOR에 있으므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사목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측정 장치·전자·광 전자·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 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 기기” 등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HALL SENSOR가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측정된 전기적 신호를 ECU에 전달하여 안전벨트 체결 유무를 알려주는 물품으로‘기타의 측 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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