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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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END PLATE ; FD-CAR 2L563-13550 ; STEEL COIL / SPCC 1.2t*194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핸들 아래쪽 조향장치에 장착되는 배선 고정용 브라켓
- 재질 : SPCC(냉간압연강판) - 크기 : 가로 92mm x 세로 51mm x 높이 24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 됨 ○ 본 물품은 자동차 핸들 아래쪽 조향장치에 배선을 고정하기 위해 장착되는 비금속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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