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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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10.00-0000 |
| 품명 | DR STEP FRT - SUS ; BEX10003736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철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차량의 로고(VINFAST)를 새겨놓은 철강 재질(SUS304)의 물품으로 차량의 도어 스텝에 부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ㆍ바나시ㆍ인쇄ㆍ조각ㆍ천공ㆍ타압ㆍ주조ㆍ부각ㆍ성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ㆍ광고용판ㆍ기계의 명판)이나 반복사용(예: 예치소 등에서 사용하는 표와 꼬리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5) 기계용ㆍ계기용ㆍ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용도의 판(plate)과 상징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도어 스텝에 부착되는 차량의 로고가 새겨진 철강 재질의 상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310.0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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