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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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2-9000 |
| 품명 | Fungicide; 모두싹; R.KOREA |
| 물품설명 |
ㅇ 방선균 발효액, 황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작물 병해충 관리 및 생육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ㆍ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소독제ㆍ살충제 등의 조제품은 구리 화합물(초산구리ㆍ황산구리ㆍ아세토아비산구리 등)ㆍ황ㆍ황화합물(황산칼슘ㆍ이황화탄소 등) …(중략)… 바이러스와 미생물의 배양체 등을 기본 재료로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소호 해설서에는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는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prima facie)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식물 생육중에 발생하는 병해충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3808.91호 ‘살충제’ 또는 제3808.92호 ‘살균제’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3808호 소호규정에 따라 통칙 제3호를 적용해야 하나, 두 소호 모두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도 특정할 수 없는 등 통칙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마지막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선균 발효액, 황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으로 작물 생육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ㆍ살균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제6호에 따라 제3808.9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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