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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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IPE ASS`Y O/C OUT ; RB |
| 물품설명 |
ㅇ 구부러진 파이프 한쪽 끝에 나선가공된 접속구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라디에이터 안의 오일쿨러에 부착되어 냉각된 트랜스미션 오일이 나가는 통로역할을 함
ㅇ 재질 : A3003 알루미늄 합금 (성분 Al 97.82%, Si 0.13%, Fe 0.41% 등) ㅇ 제조공정 : 알루미늄 파이프 투입 → 제품가공(밴딩 및 포밍) → 너트조립 → 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으로 가공한 것과 같이 특정 제품용으로 제조한 관(管)”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부분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제조하였으므로 제7608호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제3호 및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의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오일쿨러에 부착되어 냉각된 오일이 나갈 수 있도록 특정화된 형상으로 제조된 자동차 부분품이므로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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