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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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9.90-9090 |
| 품명 | Other Wire of other alloy steel ; Feeder Weld Wire ; 0.9mm |
| 물품설명 |
철 주성분에 탄소, 망간, 규소 등을 합금하고 외부에는 구리로 코팅하여 스풀에 코일 형태로 감은 직경 약 0.9mm의 합금강의 물품으로, CARBON STEEL PIPE를 용접할 때 용가재로 사용하는 물품
- 성분(함유량) : 탄소 0.06~0.15, 망간 0.90~1.85, 규소 0.40~1.15, 인 0.025max, 황 0.025max, 구리 0.35max, 크로뮴 0.30~0.40, 몰리브데뮴+니켈 0.50max, 철 등 (신청물품) (견본제시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5부 주 제5호에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2류 주 제1호 바목 및 하목에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에 해당하지 않고, 알루미늄(0.3%), 크로뮴(0.3%), 구리(0.4%) 등이 중량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및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 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 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구리 등을 합금하여 만든 그 밖의 합금강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229.90-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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