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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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 품명 |
1. SINTERED METAL FIBER MATRIX; 부직 형태
2. SINTERED METAL FIBER MATRIX; 부직+직조 결합 형태) |
| 물품설명 |
- 1번 물품 : Stainless steel fiber(직경 약 1~40㎛, 길이 5~10cm)로 만든 부직 상태의 다공성(porous) 시트상(두께 : 약 0.6mm)
- 2번 물품 : Stainless steel fiber로 만든 부직 상태의 다공성시트상(1번 물품)의 일면에 Stainless steel wire로 직조한 cloth를 적층·결합하여 지지·보강한 것(두께 : 약 0.7mm) ○ 제시용도 : 폴리머, 기체, 액체 등의 공업용 필터 등 ○ 제조공정 - ①번 물품 : 원재료(wire rod +/-6.5mm) → fine wire(drawing, 0.2mm) → fiber 제조(bundle drawing*, 1~40㎛) → web 제조(fiber를 5~10cm 길이로 절단 후 air laying 후 소결) → 다층 web완성(2층 이상의 web을 적층 소결 및 약 0.6mm 두께의 판상으로 압착 완성) * 분리재를 코팅한 수백여 가닥의 금속선을 집속관에 모아서 이를 다이를 통해 원하는 직경까지 연속적으로 인발한 후 집속관과 분리재를 전기화학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금속섬유를 제조하는 방법(다발인발법) - ②번 물품 : 1번 물품에 Stainless steel wire로 직조한 cloth를 적층 |
| 결정사유 |
○ 본 품은 Stainless steel fiber(직경 약 1 ~ 40㎛)로 만든 부직 상태의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공성 시트상으로 제7314.49호의“(철강선으로 만든) 그 밖의 클로스”에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314호 HS 해설서에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으로 만든 선(wire)으로서, 손이나 기계로 교착(interlacing)ㆍ교직(interweaving)ㆍ망목(netting)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이다.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ㆍ크로세(crochet)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품의 재료인 Stainless steel fiber는 사람의 모발(약 70 ~ 100㎛) 보다 작은 미세한 직경의 섬유상의 것으로, Stainless steel wire rod를 여러 단계의 공정(연신, 코팅, 재연신, 침출)을 거쳐 Stainless steel fiber로 변형한 후 다시 5 ~ 10cm의 길이로 짧게 절단한 것이므로 ‘선(wire)’과는 제조공정, 물리적 특성, 형상 등에서 명백하게 구분되며, - 일반적인 철강선(wire)가 아닌 ‘5 ~ 10cm의 길이로 짧게 절단한 섬유상의 금속(fiber)’을 난상 배열 후 소결하여 제조한 web을 여러 층 적층하여 소결 및 압착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철강선을 제직 또는 편직하여 제조되는 제7314호의 물품과는 성질과 상태 및 제조 공정 등이 상이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섬유상의 금속(metal fiber)으로 소결 및 압착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그 밖의 철강재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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