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01 |
|---|---|
| 시행일자 | 2019-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4.69-0000 |
| 품명 | Polytetrafluoroethylene with Styrene-acrylonitrile copolymer; POLYB FS-200 |
| 물품설명 |
Polytetrafluoroethylene 50%와 Styrene-acrylonitrile copolymer 50%가 혼합된 백색의 작은 입상
- 용도 : 난연보조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은 플루오르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전기화학·토목공업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높은 작업온도에 견디는 이유로 절연재료로서 우수하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으로 거의 파괴되는 일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소호주 제1호에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혼합중합체로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이 마지막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며 전 중합체 중량에 50%를 차지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4.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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