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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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Windshield Bracket ; 85493-52000 |
| 물품설명 |
- (개요) 차량의 Windshield Glass(차량 Inside Room Mirror와 차량 차레를 결합시키는 STAY 내부에 장착) 내에 접합되어 Room Mirror를 장착하고 고정시키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
- (재질) 알루미늄(ADC 12)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 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Windshield Glass의 STAY에 접합되어 Room Mirror를 장착하고 고정시키는 알루미늄제 브라켓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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