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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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Body; 4CB017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의 Break system을 구성하는 Break Master Cylinder*의 알루미늄 재질의 몸체(body) 부분으로, 내부에 스프링, 스페이서, S컵, 오링, 피스톤, 로드 등이 조립되어 Break Master Cylinder가 됨(재질 : 알루미늄) * Brake Master Cylinder :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진 힘을 기구를 통해서 액압으로 변환하여 브레이크 파이프를 거쳐 휠 실린더로 전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H) 브레이크(shoeㆍsegmentㆍ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된 라이닝ㆍ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제동장치를 구성하는 Master Cylinder의 body 가 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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