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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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Body; 43C004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의 Clutch system을 구성하는 Clutch Master Cylinder*의 알루미늄 재질의 몸체(body) 부분으로, 내부에 스프링, 스페이서, S컵, 오링, 피스톤, 로드 등이 조립되어 Master Cylinder가 됨(재질 : 알루미늄) * Clutch Master Cylinder : 클러치 페달에 장착되어 클러치 페달 작동시 실린더 내부의 유압이 상승되어 그 유압이 클러치 릴리즈 실리더에 전달되고 클러치커버를 작동시켜 엔진의 동력을 연결 및 차단시키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93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클러치[원추 모양ㆍ플레이트(plate)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linings)”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클러치 장치를 구성하는 clutch master cylinder의 body가 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클러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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