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71 |
|---|---|
| 시행일자 | 2019-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7.10-0000 |
| 품명 | Copper profiles of refined copper; COPPER PROFILE; FRANC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기동(copper cathode)을 1차 압연공정을 거쳐 평판의 Copper Strip을 만든 후 2차 압연공정을 거쳐 횡단면을 볼록요철(凸) 모양으로 가공한 코일(coil)상 물품 - 성분 : Cu 99.747%, Fe 0.117%, P 0.036%, 불순물 0.1% - 규격 : 0.457mm×1.27mm×65.5mm (두께 1×두께2×폭) - 용도 : 트랜지스터 Lead Frame 제조용 원재료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07호에는“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봉(barsㆍrods)은 이 류의 주 제1호라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파일(profile)은 이 류의 주 제1호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冷間引拔)ㆍ직선화(straightening)나 고도의 정밀성을 부여해 주는 그 밖의 공정에 의한 냉간(冷間)처리(필요하다면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힌 후)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이 행해질 수 있다[예:천공(穿孔)ㆍ펀치(punch)ㆍ트위스트(twist)ㆍ크림프(crimped)하는 것]. 또한 이 호에는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압출법에 의해 얻어진 지느러미나 아가미관(管) 포함]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4류 주 제1호 마목에는“‘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引拔)ㆍ단조(鍛造)ㆍ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ㆍ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볼록요철 모양으로 균일한 구리의 프로파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