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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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GRADE VENT VALVE; B0912PK005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연료탱크에 장착되어 평상시에는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방출해 압력상승을 방지하고 차량 전복 및 운행(제동·선회)시 연료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플로트(float) 방식의 밸브 ㅇ작동원리 - 통상시 : 밸브가 float 무게에 의해 내려와서 밸브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여 탱크내 연료증기를 방출 - 차량제동·선회시 : 연료가 출렁거리면서 밸브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밸브가 반응하여 float가 상승하여 닫힘으로써 연료 유출 방지 - 차량전복시 : 밸브를 막아 seal을 유지하여 연료 유출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면서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ㆍ디스크ㆍ볼(ball)ㆍ플러그ㆍ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ㆍ휠ㆍ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ㆍ솔레노이드(solenoid)ㆍ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ㆍ부유(浮遊)레버(float lever)ㆍ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연료탱크 상단에 장착되어 탱크 내부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 제848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9) 플로우트 (float)식 제어밸브(float controlled valv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481.80호의“그 밖의 밸브”에 분류됨 ㅇ HSK 10단위를 분류함에 있어, - HSK 10단위는 “자동제어식의 것” 과 “기타” 로 구분*하고 있는데, * HSK 8481.80-1010(전기 작동식의 것), HSK 8481.80-1020(액압 작동식의 것), HSK 8481.80-1030(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HSK 8481.80-1090(기타) - 탱크 내 연료의 양이나 움직임으로 인해 밸브 내부의 플로트가 상승·하강하여 증발가스의 이동통로를 개폐하는 본건 물품의 작동방식이 자동제어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 “자동제어식(automatically controlled)”의 범주는 수동 제어와 대조되는 것으로, 사람의 조작 없이 제어되는 작동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10단위 세분화는 자동식과 수동식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 제어 용어 해설] 수동 제어에 대조되는 말(자동차 용어사전), 사람의 조작 없이 제어를 하게 하는 것(전기용어사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동으로 제어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밸브”가 분류되는 HSK 8481.80-103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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