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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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13-9000 |
| 품명 |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 Non-ionic; Sunsoft Q-1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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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Polyglyceryl Monolaurate계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미황색계 페이스트상)[표면장력(20℃, 0.5% 수용액): 45dyne/cm 이하]
※ 농약원제(農藥原劑)로 등록하지 않은 것 - 용도 : 농약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비이온(non-ionic) 활성제란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ㆍ지방산ㆍ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 “이 류에서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로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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