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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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621.90-0000 |
| 품명 | Other slag ; SR GRIT |
| 물품설명 |
전기로에서 니켈 광을 용융하여 니켈 쇳물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파쇄, 선별한 흑회색계 입상의 슬래그
- 용도 : 연마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그 밖의 슬래그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ores)의 처리공정이나 야금(冶金)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 : ash)(제2618호ㆍ제2619호이나 제262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분류하며 그 밖의 물질이나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26류 주 제3호에서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 나. 비소를 함유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다른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비소나 다른 금속 채취용이나 이들 화합물 제조용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기로에서 니켈 광석 용융하여 니켈 쇳물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파쇄, 선별한 흑회색계 불규칙한 입상을 연마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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