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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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20-1000 |
| 품명 | Valves for oleohydraulic transmissions ; Main Control valve (HY280-225010) ; HY280-225010 |
| 물품설명 |
ㅇ 굴삭기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압에너지로 변환된 작동유의 방향, 유량 등을 제어하여 각 Actuator에 분배하는 물품
- 내부에 유로가 형성된 주물 하우징, 운전자의 신호를 받아 유체의 방향과 유량을 제어하는 스풀, 작업기에 송출되는 유량과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 등으로 구성된 Main Control Valv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 “(2)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 여러 형태[감압형·체크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가압된 유체(액체나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체동력(fluid power)’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8481.20호에는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세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8481.20-1000호에는 유압 전송용 밸브가 분류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체의 방향과 유량을 제어하여 굴삭기의 각 액추에이터에 유압에너지를 전달하는 유압 전송용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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