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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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9.00-0000 |
| 품명 | ALUMINIUM TUBE OR PIPE FITTINGS ; PIPE ASS`Y O/C IN |
| 물품설명 |
ㅇ “ㄱ”자 형으로 구부러진 파이프에 나선가공된 접속구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에서 뜨거워진 오일을 호스를 통해 전달받아 오일쿨러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역할을 함
ㅇ 재질 : A3003 알루미늄 합금 (성분 Al 97.82%, Si 0.13%, Fe 0.41% 등) ㅇ 제조공정 : 알루미늄 파이프 투입 → 제품가공(밴딩 및 포밍) → 너트조립 → 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07호와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오일쿨러와 호스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합금제 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609.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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