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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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1-9000 |
| 품명 | Other Insecticides; MAX BIOCIDE DOG, 500037 |
| 물품설명 |
ㅇ Geraniol 0.75%와 Water로 조성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블리스터 포장하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개)
- 용도 : 기생충, 벼룩, 진드기 등 방지(개, 강아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8.91호에는 “살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살충제ㆍ소독제 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판지로 만든 카톤(cartons) 등]이나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모양의 것[예: 구(ball)ㆍ구(ball)로 된 끈ㆍ정제(tablet)ㆍ플레이트(plate)]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모양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 혼합물이 아닌 물품은 주로 화학적으로 단일인 물품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제29류에 별도로 분류한다(예: 나프탈렌이나 1, 4-디클로로벤젠)“라고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이 제2905.22-1000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ㆍ제3005호ㆍ제3006호ㆍ제3212호ㆍ제3303호ㆍ제3304호ㆍ제3305호ㆍ제3306호ㆍ제3307호ㆍ제3506호ㆍ제3707호ㆍ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29류 총설에서 ‘(D)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제29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의 범위에 “(2) 제29류에 분류하는 특정의 그 밖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화학구조가 변하지 않도록 특정 처리를 가한 경우이거나 특정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29류에서 제외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h) 제3808호에 열거된 것과 같이 포장된 소독제와 살충제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충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Geraniol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기타의 살충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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