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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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COVER ASSY-RR DR DELTA INR; 83930-K0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삼각형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자동차 뒤쪽 도어 창틀 프레임 일부에 장착되어 외부 소음 차단 및 철강 프레임의 부식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 - 규격 : 127㎜×204㎜×34㎜, 45.4g - 재질 : PP - 차종 : 기아 쏘울 부스터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도어부 창틀 프레임에 장착되어 외부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면서 프레임의 일부를 커버하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제8703호에 분류되는 차량의 차종에 맞게 제작되어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차량용 차체 부속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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