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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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40-1090 |
| 품명 | Mortise Lock ; M-35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각종 도어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핸들을 포함한 잠금장치로 잠금장치의 주 동작부인 모티스부, 키를 포함한 실린더부, 도어개폐를 위한 핸들부로 구성된 물품 ㅇ구성요별 기능 - 모티스부 : 핸들부와 연결된 핸들락과 실린더부와 연결된 데드락으로 구성되며, 핸들락은 도어 개폐, 실린더부는 도어 잠금 기능 수행 - 핸들부 : 도어 개폐를 구동하는 장치 - 실린더부 : 실린더 키와 실린더 핸들의 회전으로 모티스부의 데드락을 움직여 도어 잠김, 열림을 작동시킴 ㅇ재질 : 알루미늄,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fastening devices)[예: 실린더식(cylinder)ㆍ레버(lever)식ㆍ텀블러(tumbler)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ㆍ문자나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금 장치(복합식 자물쇠)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문과 대문 … 등에 사용하는 자물쇠”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각종 도어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비금속 재질의 잠금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1.40-1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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