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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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1000 |
| 품명 | Sockets for co-axial cables and printed circuits ; CONNECTOR (Receptacle) ; 505004-0811 |
| 물품설명 |
ㅇ 스마트폰 배터리팩의 FPCB에 장착되는 전류 연결용 단자로, 플러그와 연결되는 Fitting nail이 직사각형의 하우징으로 감싸져 있는 형태
ㅇ 스마트폰의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플러그의 접촉자가 삽입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플러그와 연결되어 배터리와 메인보드 간의 전류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면서, - “(A) 플러그(plugs), 소켓(sockets),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1) 플러그(plugs)와 소켓(sockets)(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10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 대해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s)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마트폰 배터리팩의 FPCB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플러그의 접촉자가 삽입되어 배터리와 메인보드 간의 전류 흐름을 연결하는 인쇄회로용의 소켓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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