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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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51-0000 |
| 품명 | Electric moto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750 W ; GEARED MOTOR ; MG88 |
| 물품설명 |
ㅇ 3상 교류용 모터, 기어, 피니언, Shaft, 베어링 등 총19종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소요되는 부품 전체*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제시된 부품 외 조립 시 추가로 소요되는 부품은 없으며, 조립 후 여분의 부품도 없음 ㅇ 제조공정 - 플랜지에 O-RING, 케이스 고정용 핀 삽입 → 2단 피니언, 1단 기어 조립 → 2단기어, 출력축 조립 → 그리스 도포 → 케이스조립 → 오일씰 삽입 → 케이스 볼트 조립 ㅇ 조립품은 고속회전하는 모터의 회전수를 다단의 기어 맞물림을 이용하여 저속회전으로 변환하고 출력부의 토크를 증가시키는 물품 - 3상 모터, AC 220V/380V, 출력 0.2kw, 감속비 20:1 - 승강기식 주차기(주차타워) 내에서 차량이 올라가는 팔레트에 신청물품을 체인 및 스프로킷으로 연결하여 모터 회전 시 증가된 토크를 이용하여 팔레트의 좌우 이동을 관장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해설서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도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 물품은 부품을 끼워 넣거나 볼트를 체결하는 등의 조립작업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 일체가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조립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8) 제8501호의 전동기”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중략)…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나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감속기를 만들기 위해 출력 0.2kw의 3상 교류 모터, 기어, 샤프트 등의 부품 일체가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5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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