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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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HOSE ASSY-OUT BD WHEEL BRAKE ; 272A6101 |
| 물품설명 |
항공기 착륙장치에 장착되어 지상에 착륙 할때와 이동 후 정지할 때 브레이크 유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제의 튜브로 착륙장치(랜딩기어) 모양에 맞게 구부림 가공이 되어있으며 양쪽 끝부분에 장착을 위한 소켓이 있는 물품
- 재질 · 튜브 : CRES(스테인리스 스틸) · 소켓 : 알루미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 (i)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착륙장치에 장착되어 브레이크 유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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