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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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STRUT; 11.5*3*0.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용도:파킹브레이크 작동시 케이블을 통해 전달된 힘이 LEVER작동으로 STRUT을 밀어 LINED SHOE의 확장작용(제동역할)을 함 - 재질: 압연강재(SS440 : STEEL-STRUCTURE) - 작동원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ㆍ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로 들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킹브레이크 작동으로 케이블을 통해 들어오는 힘을 STRUT이 LINED SHOE에 힘을 전달하여 제동역할을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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