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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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4000 |
| 품명 | 의료 진단용 카메라 ; Video Rectoscope ; DCS-103R ; Dr.Camscope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환자의 직장과 항문진단을 위하여 CCD카메라를 사용해 해당 부위를 확대 촬영하여 비디오에 투영하여 보고 필요시 저장하여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카메라 끝에 수술을 위한 도구는 붙어 있지 않음)
- 본체, 카메라, Anoscope, 펌프, SD카드, Foot Pedal, Power Cord 등이 1개의 Master박스에 포장된 형태로 수출됨 ㅇ 신청물품 주요구성요소 (1) 본체 : 내부에 광원램프와 메모리를 담당하는 SD CARD 및 Slot, 전원공급장치인 SMPS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원을 발산하고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을 카메라 케이블을 통해 본체내에 있는 SD Card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함 (2) 카메라부 - CCD Module(CCD sensor와 CCU로 구성) - Lens(25mm) : 카메라 끝에 장착되어 있어 물체를 50배까지 확대함 - CCD Coupler : Rectal adapter나 기타 일반 내시경을 부착하는 coupler - Rectal adapter : Anoscope(일회용)을 부착하는 adapter - Anoscope : 직장내 삽입(항문기준 5㎝까지)을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기구 - 광케이블 : 광을 전달하는 카메라 케이블 (3) 펌프(pump) : 직장내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펌프 (4) 기타 : SD CARD, Foot Pedal, Power cord, Composite cable, S-video cable로 구성됨 (*모니터는 함께 구성되지 않음) (신청물품) (신청물품 포장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Ⅰ)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그룹에서 “(O)내시경ㆍ위경ㆍ흉강경ㆍ복막경ㆍ기관지검사망원경ㆍ방광경ㆍ요도경ㆍ절제용내시경ㆍ심장경ㆍ결장경ㆍ신장경ㆍ후두경 등. 이러한 내시경 중 많은 것들은 원격조정기를 통하여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다란 작동도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용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환자의 직장과 항문 진단을 위하여 카메라를 사용하여 부위를 확대 촬영하여 비디오에 투영하여 보고 필요시 저장하여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카메라, 직장 삽입을 위한 Anoscope, 직장내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펌프 및 본체 등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서 내시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18.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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